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받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중개 계약서와 함께 들어있는 이 '공제증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설정한 공제약관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증서는 공제 가입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보상의 한도는 공제증서에 기재된 금액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이 금액은 사고의 수, 중개계약의 건수, 손해액과 관계없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함정은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장한도' 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에 명시된 보장한도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의뢰인들의 피해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공제기간 동안 여러 건의 중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핵이 보장한도를 초과한다면, 각 중개의뢰인은 제한된 보상만을 받게 됩니다. 즉,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각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상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보상범위는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행하면서 발생시킨 재산상의 손해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와 관련하여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은 거래 당사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보장금액과 보장기안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기나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의 공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후 조치는 예방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이프홈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제증서의 함정, 효력, 전세사기, 공제증서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